정신질환·가짜장애인 등 병역범죄 연 40건씩 적발

병무청 "면제 판정 받아도 특별사법경찰관 추적 수사로 덜미"

병역 범죄가 매년 40여 건씩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병역 범죄가 매년 40여 건씩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병무청은 19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된 병역회피 범죄 건수를 공개하며 2013년부터 매년 40여건 씩 꾸준히 병역 범죄가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의로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 다양한 병역 범죄가 발생하자 병무청서 지정·운영한 제도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 9건, 2013년 45건, 2014년 43건, 올해 11월까지 44건으로 최근 3년 간 병역 범죄 건수는 총 141건에 달한다.

이 시기 적발된 병역 범죄 유형으로는 정신질환 위장이 39명으로 가장 많고, 고의로 몸에 문신을 새긴 사례가 32건, 가짜 장애인 등 기타 다양한 범죄 25건 순이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적발된 사람들은 징병검사장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추적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며 “한순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