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산비리 근절 대책 "개혁안 아닌 개악안"

국방 전문가 "채찍만 들이대지 말고 당근도 함께 제시해야"

해상헬기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1월 24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자료 사진)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장군과 대령에 대해 전역 때까지 각 군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인사규정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방산비리를 근절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국방 전문가는 “개혁안이 아닌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29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대령급이나 장군들이 이를 마지막 보직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전역을 해버리면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제시하는 로비스트의 유혹에 굉장히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대령 정년이 53세인데, 이 연령대가 되면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결혼을 준비하기 때문에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외 국방부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방위사업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비율 현행 25%에서 35%로 늘리겠다는 대책에 대해 이 사무국장은 “민간인 비율을 늘린다고 해서 민간인들도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이 발상은 군인만 무조건 비리를 저지른다는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로비스트들이 단순히 민간위원을 로비 대상으로 봐 (비리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방위사업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 단체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방산업체나 로비업체들이 다른 형태의 업체, 계열사나 출자회사로 취업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기간을 얼마를 두든지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밝혀낸 비리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과 분노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방산비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방부가 채찍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당근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강한 채찍만 들이대면 각종 규제나 감시망을 벗어나 어떤 형태로든지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무기 획득 분야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 대해 진급이나 정년을 보장하거나 특별 인센티브를 주는 다양한 당근을 함께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옷을 벗기고 연금마저 박탈하는 채찍을 들이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