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 협상 '또' 불발, 31일 본회의도 '...'

새누리 "노동5법 외 쟁점법 협상 진전" 더민주 "야당 상임위 간사 논의 절차 진행"

여야가 29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노동5법 처리로 난항을 겪다 결국 불발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여야가 29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노동5법 처리로 난항을 겪다 결국 불발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노동5법을 비롯해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도 배석했다.

조 원내수석은 5개의 쟁점법안과 관련해 앞서 이뤄진 상임위원회 릴레이 회의에서 여야간 입장차 확인에 그쳤다며 쟁점법안의 조속한 합의를 주장했다. 그는 "충분히 논의할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쟁점이 있는대로 1안, 2안을 만들거나 합의안, 혹은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 양당 지도부나 의원총회에 그 내용을 던져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원내수석은 각 상임위 간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대응했다. 그는 "지난 릴레이 협상에서의 합의사항은 해당 상임위 간사가 진전시키자는 것이었다"며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하지 않겠다. 그건 양당 상임위 간사가 해야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1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일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다. 그러나 노동5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극명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조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추가로 수정안을 제시했다"면서 "법사위 쟁점법안인 탄소사업진흥법(탄소법)은 내일 법사위를 열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 "저는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받고 나왔다"며 "서비스산업활성화기본법과 관련해 야당이 수정안을 갖고 오면 정부측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먼저 합의가 되면 그것들만 따로 본회의에 올릴 수도 있다"며 이견이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원샷법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 기업 범위 등 쟁점사안을 좁히지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쟁점법안 협상에 대해 이 원내수석은 "지난 릴레이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수정을 요구하거나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에 여당이 검토안을 일부 받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 간사에게 전해줘서 야당 상임위 간사 논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사위는 정상가동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당이 탄소사업진흥법을 풀겠다고 해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상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31일 본회의는 여야 합의된 바 없다"며 "국회의장께서 여야 합의 없이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