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감들, 우선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라디오서 "재정압박 틀림없지만 일단 편성하고 부족분 추경 요청해야"

서울시교육감을 역임했던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가 일부 시도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사태와 관련, 6일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교육감들이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모자르는 돈은 정식과정을 통해 추경에 편성하거나 요청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부 시도교육감들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사태로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들이 우선 예산을 편성한 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요청하는 등 정식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감을 역임했던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는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했던 어린이집이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다”며 “어쨌든 간에 교육감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요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가 돼야지, 시도의회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명예교수는 “교육청에 예산 압박이 오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2015년에 참 어려웠는데 교육감들이 작년 경우에 비춰 올해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으로 누리과정에 대해 더 지원하라는 입장인데 2015년에는 재정상황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는 세수 상황이 좋아져 2015년도보다 지방재정교부금이 약 2조 가량 늘어나고 지방세수도 늘어난다는 문 명예교수의 설명이 올해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근거다.

문 명예교수는 “교육부나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재정교부금이 2조 가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에 비춰 어려움은 있겠지만 2015년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느냐는 생각 하에 교육감들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감들이 우선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부모들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이 안심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돈은 정식과정을 통해서 추경에 편성하거나 이렇게 요청을 해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감안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는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공약을 누가 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맞는 논리가 아니다”며 “국민들에게 3~5세 어린이 교육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정부가 하겠다 (한다면) 정부는 당연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다 포괄하는 정부”라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