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급한 불 끄는데 누구의 물인지가 중요한가"

제안 반대하는 경기도의회에 "어떤 이유인가" 답답한 심경 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기도가 도 예산으로 두달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불난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물이라도 불을 꺼야 한다”며 당장 예고된 보육대란 사태를 막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12일 PBC 라디오에 출연한 남 지사는 누리과정 문제를 불이 난 상황에 빗대 표현하며 “지금 불이 막 나고 있어 물로 불을 꺼야하는데 옆집 물이냐, 내 물이냐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인가. 물이 있는데 물을 쓰지 않으면서 불이 일단 붙어봐야 근본적인 해법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이 주든 중앙이 주든 전체적으로 다 집행하는 것은 정부라고 본다”며 “어디서 주느냐는 사실 자기 나름대로의 다툼일 뿐”이라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또한 그는 현재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야당이 남 지사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어디가 주든 간에 해결을 해놓고 토론을 해서 책임 주체를 가리자는 게 왜 대책이 아닌가”라며 “일단 대란을 일으키고 나서 국민들이 불편해져야 진짜 대책이 나오니 일단 대란을 일으키자는 게 대책인지, 이 대목만큼은 납득이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제가 주장하는 게 일단 두달 치 해놓고 나서 대란을 막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따져보고, 그렇게 따져봤는데 국가(중앙정부)가 안 대준다고 하면 그것은 경기도가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도의회가) 받아들이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앞서 지난 10일 경기도가 1~2월분(910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도 예산으로 지원한 뒤, 정부가 2개월 안에 누리과정 해법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가 반영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남 지사의 입장 발표에 대해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