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만 34차례 언급…'경제법안'처리 호소

대국민담화 발표 "경제불씨 살릴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아"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대국민담화에서 ‘경제위기론’을 거론하며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34차례나 언급했다.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집권 4년차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안보와 함께 경제가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등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제적 개혁 않으면 1997년 IMF사태"…'경제법안' 처리 호소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며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진흥법, 의료해외진출지원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국회를 통과한 경제활성화법이 가져올 수 있는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계류된 ‘경제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거듭 요구했다.

"노동계 반대하는 기간제법 중장기 검토"…'노동5'법에서 '노동4법'으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해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고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4법’으로 압축한 것.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화에 '금융'이슈는 없었다…금융권 '안도'?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금융권 이슈는 없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을 비롯한 공식 담화발표에서 빠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금융권에선 “오늘은 피해갔다”는 반응이다.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6일 대국민담화에서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아프리카 수준’에 머문다고 질책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긴장하기도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며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금융이 아프리카 수준”이라며 보신주의에 빠진 금융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금융권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박 대통령의 질책이 나온 뒤 보름도 지나지 않아 금융당국과 금융CEO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금융의 발전방안을 놓고 6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의 질책에 금융권이 ‘뼈저린 반성’으로 화답한 자리였다.

지난해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며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다. 또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고 말해 금융권을 긴장시켰다.

이와 관련 금융지주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이 담화에서 말씀하신 금융 관련 내용을 모두가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대통령 질책 후 단기처방이 아니라 금융의 본질을 인정하고 차근차근 개혁을 시도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