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누리과정 예산, 누구 주머닌지 따질 일 아냐"

"누리과정 도입 당사자로서 현 사태 안타깝고 화나 1인 시위"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 파행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깔린 감정싸움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누리과정 도입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 누리과정 예산 파행 사태와 관련,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감정싸움은 지양해야 한다”고 쓴 소리했다.

진 전 장관은 2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 서울, 경기는 재정상태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좋은 상태인데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며 “일단 추경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일단 불을 끈 연후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지자체 또 국회까지 다 협의를 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책임 공방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국세의 일부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머니다’, ‘지방정부 주머니다’ 주머니를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진 전 장관은 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라도 조금씩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것을 포함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지 이렇게 서로 기싸움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생각해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 전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만 5세에 한해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것을 처음 도입했던 당사자로서 최근 보육대란을 보며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다”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야정치권이 팔짱 끼고 있는 것 같은 현실에 조금 화도 났다”며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