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인공위성'이라 주장 북 발사체 실체는?

정부 "북 위성발사 통보는 장거리 미사일발사…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

지난 2012년 북한이 발사한 은하3호 장거리미사일.ⓒ연합뉴스

북한이 '평화적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오는 8~25일 사이 예고하면서 국제사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ICBM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거리미사일을 '평화적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해 왔지만 이미 지난 2012년 말 국방부가 수거한 북한 ICBM 잔해 분석에서는 북한이 ICBM 개발 의도가 큰 것으로 평가가 된 바 있다.

북한은 이번에도 국제해사기구(IMO) 측에 오는 8~25일 '지구관측 위성'인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2년 당시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평화적 위성' 시험발사라고 억지주장을 펼친 바 있다.

지난 2012년 4월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 우리는 평화적인 과학기술 위성발사와 관련해 해당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고 2012년 12월 ICBM발사를 열흘께 앞둔 시점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2월 21일 국방부가 북한 장거리 미사일 잔해 조사를 벌인 후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우주발사체'는 ICBM 기술 개발 의도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2년 12월 14일부터 5일간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정보본부, 기타 한미 유관기관의 전문가 42명이 북한 장거리 로켓 1단 추진체의 산화제통 1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였다.

당시 조사단은 북한의 발사체가 스커드·노동 미사일등의 기술을 활용했고 '적연질산'을 산화제로 사용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우주발사체 개발보다 ICBM 개술개발 의도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적인 우주발사체의 경우 산화제로 액체산소를 사용하는데, 북한의 우주발사체에서는 장기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적연질산을 산화제로 사용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로켓이 우주발사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언제든지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우주발사체와 ICBM의 차이는 로켓의 최상층 부분에 위성체 혹은 탄두 가운데 어떤 것을 탑재하는 지에 따라 갈린다.

더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을 유엔결의안 1695호, 1718호, 1874호, 2094호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로 규정했다. 또한 핵·미사일·화학무기 등과 관련된 품목을 금수품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북한 기관, 인물 등을 제재 리스트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이같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황교안 총리는 3일 백골부대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어서 장거리미사일 발사까지 준비하는 등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도발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날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유엔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계획을 극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차장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일을 기준으로 북핵·평화TF를 정식가동했다. TF는 김의도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를 팀장으로 운영된다.

통일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TF분 아니라 통일부 각 부서가 북핵문제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업무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