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강력한 북 제재는 테러방지법·북인권법 처리”

최고위서 “더민주, 적극적인 안보관 가지길” 비판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이 11일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종잡을 수 없는 럭비공 정권이자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세계적인 악동 정권”이라며 “북한의 극단적 도발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면도전이며 도저히 용납돼서는 안될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광기어린 행동을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강도 높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과 악명 높은 테러단체로부터 국민을 지킬 테러방지법은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임이 증명됐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며, 국제적 공조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10년 넘게 야당이 지연시켜 온 북한인권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의 조속 처리가 과제로 남아있다”며 “구호성에 그치는 제재는 안된다. 2월 국회는 총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안보법안, 민생법안 처리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희 최고위원은 “북한은 적법절차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재판없는 인권침해를 계속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 존엄성이 없는 국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오늘부터라도 정치권은 안보문제 만큼은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야당이 한반도 내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와 관련,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한미 협의가 공식화되자 이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민주는 좀 더 적극적인 안보관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야당은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가 실효적인 대북압박을 주도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사드 배치는 강력한 압박 조치이자 영토, 국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만큼 반대만 하지말고 어떤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을지 대안이라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