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유입 자금 70%, 북한 당 서기실로"
정부, 개성공단 유입 달러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 판단
개성공단을 통해 남측이 지급한 미 달러 현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14일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되어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기업들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이 당 서기실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미뤄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상당 부분이 사용됐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한 통일부는 이날 자료에서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면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12일 통일부 장관 발언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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