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선거법 처리 압박 "선거까지 마비시킬 셈인가"

최고위원회의서 원유철 "결자해지의 책임은 야당에 있어" 재차 강조

새누리당은 29일 "국회 마비, 민생 바미, 안보 마비에 이어 선거 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야당에 대한 강력 비판을 이어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30시간을 돌파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29일 "국회 마비, 민생 바미, 안보 마비에 이어 선거 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강력 비판을 이어갔다. 선거구 획정안이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어 이날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안보 위기가 복합적으로 다가온 지금 야당은 130시간 넘게 국익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토론 참여자 개개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본회의장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이야 선거 유세를 실컷 하면 그만이지만 속기사, 국회 방호원 등은 일주일 가까이 파김치가 되면서 철야를 하고 있다"며, 특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넘은 선거구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결자해지의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야해 "광우병 괴담, 천안함 폭침 자작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괴담 등 과거 사례와 같이 거짓선동을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은 현 시스템에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담고 있을 뿐인데 야당은 '국민감시법'으로 호도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야당의) 거짓선동, 인터넷 괴담, 장외투쟁이 공식처럼 반복돼 왔다.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나라는 민생과 관련없는 정쟁·괴담의 늪에 빠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의원도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치열한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되고 당선된 이후에 국회는 의원들의 소풍놀이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자신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무렇게나 일을 저지르고 어지럽혀 놓고 떠나가는 곳이 아니다.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야당을 겨냥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선거구 획정안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 처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필리버스터 쇼를 즉각 멈추고 예정된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라"며 "국회의장단이 국회법에도 없는 상임위원장과 전직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양도하는 순간 이미 불법 본회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으로 내몰고 기본적인 입법기능조차 상실한 공간으로 남을 수 없다"며 "의장의 현명한 판단과 결심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가 선거법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표결 처리된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 제출에도 필리버스터는 중단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또 현재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을 수 없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에 이미 야당 입장과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만큼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