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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도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유승민과 다른 점이...


입력 2016.03.19 11:32 수정 2016.03.22 10:43        스팟뉴스팀

재정 건전성·4대 개혁 등 여당의 경제정책 목소리 내 와

‘증세 없는 복지 허구’ 견해 유승민과 같아 우려 분위기도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새누리당의 선거대책위원장 제의를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3년 4월 25일 인터넷 종합경제신문 EBN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공동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강 전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내락했다. 강 전 장관은 야권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전형적인 야당 인사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으로서 발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 전 장관은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완전히 수락하겠다는 얘기를 아직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간을 더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 측과 오늘 내일쯤 보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제의를 사실상 수락하고 공식 발표만 앞둔 상태다.

전북 군산 출신의 강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을,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수석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으며, 3선 의원을 지냈다.

전형적인 야당 인사지만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여당의 경제정책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야당은 매번 선거에서 서민·중산층 복지 강화를 외치며 재원조달 방안을 법인세 증가 등 재벌 증세로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강 전 장관은 야당에 몸을 담았음에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왔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벌 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을 주장하며 시장경제를 중시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제 공약을 집대성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여당에 있으면서도 재벌 개혁 등 야당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의 강 전 장관 영입은 김 대표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강 전 장관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중도층 표심을 잡고 경제이미지 정당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여야 경제정책통으로 불렸던 김 대표와 강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상대 당의 중책을 맡으면서 경쟁, 이슈 몰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강 전 장관은 1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김 대표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금 경제 현장에서 아파하고 걱정하는 국민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점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강 전 장관의 영입에 전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누리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도 “강 전 장관이 야권에 있었지만 우리 당과 잘 맞는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 전 장관이 여당 정체성에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 전 장관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는 2011년 라디오에 출연, “세금을 신설하거나 특정 세금의 세율을 급격히 높이지 않더라도 조세부담률은 앞으로 2∼3% 올라가야 무상 복지 시리즈가 뒷받침될 수 있다”며 “증세가 없는 무상복지 확대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의견은 새누리당 내 ‘중도 보수’로 평가받는 유승민 의원과 입장을 함께한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지속해오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혔다. 현재 유 의원의 공천을 두고 새누리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한편, 강 전 장관의 영입이 공식화되면 관행에 따라 김무성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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