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정감사 등 세종시 국회 분원에서 처리할 것"

"우리가 다수당 되었다면 분원 설치되고 이 문제 종결됐을 것"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세종시 국회 이전' 공약을 최근 '세종시 국회 분원' 규모로 축소해 내놨다. 일단 더민주는 단계별으로 접근해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포퓰리즘 공약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1단계로는 분원을 설치하고, 그 시행과정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 내용은 우리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도 공약한 내용인데, 만약 우리가 집권을 하거나 다수당이 되었다면 아마 분원이 설치가 되고 이 문제는 종결됐을 거다. 다수당이 새누리당이다 보니까 실현이 안돼서 선거 때가 되면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 단장은 "국회는 서울에 있고 대부분의 행정부처가 세종시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국회에 오고가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거리상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국회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청와대에 그대로 남고 서울에 있는 국회가 대외적 의전 업무나 입법부로서 상징적 업무를 수행하고, 세종시에서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법률 심사 등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민이 공감하고 정치권이 합의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소수당이고 정부여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분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원의 구체적인 기능과 관련, 이 단장은 "입법부로서 국회의 본원적 기능은 서울에 두되, 세종시 분원에서는 그곳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해야하는 심사나 국정감사, 정부부처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 공무원들의 불편이 덜어지고 행정 효율성이 올라간다"며 "한국은행도 호남본부, 영남본부가 있고 정부기관도 지방 분원을 두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전날 충청을 방문해 "더민주가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세종시 국회 분원 문제를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확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