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청와대 각세우기 하나 하나 세어보니...

경제·안보·복지·외교·인사 등 총 29회 걸쳐 비판

유승민 의원이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밤 대구 동구 용계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 액자를 스쳐 지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유승민 무소속 의원(대구 동구을)은 최근 공천 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완전히 등을 진 모양새다. 그는 새누리당 소속이던 지난해 2월 2일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 뒤 국회법 파동으로 사퇴한 7월 8일까지 지속적으로 청와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데일리안'은 유 의원이 박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내용을 건건이 정리했다.

여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총 29차례 청와대의 입장과 다른 내용의 발언을 했다.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한 사례도 수차례 있었다.

그는 2월 3일 원내대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 증세 없는 복지는 용도폐기 돼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공약을 겨냥했다.

또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개헌의 'ㄱ'자도 못 꺼내게 하는 건 잘못"이라며 김무성 대표의 2014년 '상하이발 개헌론' 파동 당시 김 대표를 비판했던 청와대를 지적했고 "(박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한 적이 많았다. 2월 3일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담배값 인상논리를 뒤집어) 어르신들을 위한 저가담배를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3일 한 조간신문의 보도에는 유 의원이 "(복지, 경제 등) 민생정책이 현 지점보다 자꾸 왼쪽으로 가는게 좋다"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었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열렸던 2월 25일에는 국정과제의 수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2년 전 계획 중 계속 가져갈 것과 과감히 수정할 것, 새롭게 추진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3일 뒤 열린 28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청와대 인사를 주로 꼬집었다. 당시 새롭게 임명된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 "국정원장을 하신 지 얼마 안된 분이 가셔서 그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정무특보 내정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정무특보는 대통령 특별보좌역인데, 현직 국회의원이 정무특보가 되는 것에 대해 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직격했다.

3월 7일 '은평포럼' 조찬모임에서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하는 그런 수준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인(경기침체)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돈 좀 더 풀고 금리를 내리는 건 성장 방법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비타민 한 알 먹는 정도"라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드는 북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등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3월 말경 정책의총에서 당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하겠다"며 사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당시 정부는 사드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라 역시 논란이 됐다.

30일 관악 현장 최고위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당정 간 깊이 논의하겠다"며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1차 20조원을 선착순으로 나흘만에 배정하니 일종의 로또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지금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는 증세 없는 복지를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유 의원은 "34조 5000억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성한다.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조 2000억원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창조경제를 성장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 재벌은 정부 특혜와 국민 희생으로 성장을 이룬 만큼 비정규직과 하도급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여당 내 친박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4월 27일 최고위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무섭다. 국민은 이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정직한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진솔한 말씀을 직접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해 청와대의 진땀을 빼게 만들었고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대일‧대미 외교는 전략이 부재하고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은 5월 1일 당정회의에까지 이어져 정부의 외교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전하며 "집권여당에도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이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밤 대구 동구 용계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마친 뒤 승강기에 올라타고 있다. ⓒ데일리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논란엔 "청와대 왜 알면서 나중에 문제제기? 따져볼 것"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당 지도부를 향해 질타가 쏟아지던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땐 "실무진 차원 합의,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물러섰으며 같은 날 비공개 의총에선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현행 40%)를 명시를 비판한 청와대에 "논의과정을 다 알고 있다가 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느냐"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럴 수 있느냐,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게 말이 되느냐, 청와대와 따져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11일 최고위에서도 그 여진은 계속됐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안을 두고 '추후에 논의하자'며 논의 자체를 미룬 점을 겨냥해 "국민연금 문제는 이대로 가도 2060년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안 높이고 논의하기 전에 어떤 정부든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야 막론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같은날 긴급안보당정협의회에선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성공이 사실이라면 기존 대응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게 많은 분의 지적이며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전략이 재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12일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는 "법인세 (인상) 부분은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며 인상을 시사했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 것이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당장 저한테 협상 재량권이 별로 없다"고 발뺌했으며 13일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비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도 (청와대 입장을) 언론만 보고 알고 있다"고 당청 간의 불협화음이 있음을 인정했다.

14일 최고위에선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한 불경죄로 숙청됐으며 공개처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정보원 발표에 대해 "북한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고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15일 주요당직자회의 땐 "지금 당장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이후 재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안전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군의 기강해이, 우리 군 현역 장병들의 사생관이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군 개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발언했다.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선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되는 것에 대해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법률과 시행령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 국회가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고 6월 3일 기자간담회에선 '청와대발 당정청 협의 회의론'에 대해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라고 맞받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을 하루 앞둔 23일 밤 대구 동구 용계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마친 뒤 승강기에 올라타고 있다. ⓒ데일리안

공식선거운동 시작에 유승민, 권은희·류성걸·조해진 지원 사격 시작

한편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유 의원은 공식선거운동 첫 날인 31일 '유승민계'로 분류돼 함께 컷오프 당한 권은희(대구 북구갑)·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과 손을 맞잡고 공동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대구 북구 공항교 인근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몹시 화가 나 있다"며 "짝대기만 꽂아도, 여기 꽂고 저리 옮겨도 찍어줄 줄 아는 새누리당이다. 우리 세 명이 반드시 당선돼 돌아가 새누리당을 다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유 의원은 경남 밀양으로 자리를 옮겨 조해진 무소속 의원(경남 밀양창녕의령함안) 지원 사격에 나서 표심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