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연맹, 10일 기자회견 통해 공동 저지 천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은 공공성 파괴...일부 기관 불·탈법 행위에 대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나선다.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연맹은 10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위원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국이 각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건비 예산 동결 등 각종 불이익을 빌미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현재 각 정부부처들은 박 대통령이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언급이 떨어지기 무섭게 충성경쟁에 돌입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현재 각 공공기관에서는 강압적인 조합원 협박과 노조 동의 없는 이사회 일방 의결 강행 등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고 노사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며 "공공기관의 낙하산사장 임명에도 모자라 이제는 상대평가를 통해 직원 해고까지 가능해질 경우 공공기관의 공공성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들 연맹은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복원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일부 기관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 관계자는 "이미 국민의 뜻은 현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지난 총선을 통해 심판했다"며 "앞으로 노조와 정당,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부문 공공성 지키기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