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방세 다른 지방에 줘...지방 죽이기"

페이스북에 "6개도시는 모든 독자사업을 포기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29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경기도 6개 기초자치단체(고양,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과천)의 조정교부금 삭감과 특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재정개편안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자체와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식 지방자치 죽이기에 동조하며 나눠먹는다고 좋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초연금 등 정부부담을 지방에 4조 7000억이나 떠넘긴 박근혜정부가 2014년 9월 교부액 증액 등으로 이걸 채워주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경기도 6개시 500만명이 내는 지방세 5000억원을 내년부터 다른 지방에 주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5000억원을 200여개 다른 지방에 나눠준들 푼돈이라 언발에 오줌누기지만, 6개도시는 모든 독자사업을 포기해야 하고 고양 과천 등 3개 도시는 아예 정부보조단체로 전락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무리수'를 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특히 "대부분 야당(지역구)인 수도권 대도시들이 새누리당이 만든 엄청난 부채를 해결하고 복지를 확대해 가니 이걸 가로막아서 실패한 지방자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저들의 차기 지방선거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정부가 책임질 일을 지방에 떠넘기고, 하향평준화로 지방자치를 죽이면서 자치단체끼리 또는 야권끼리 싸움 붙이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지방재정 악화는 정부책임이니 정부계획대로 정부 돈으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간 차등을 해소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정부 이간질에 놀아나 서로나눠갖자는 자들이 있으니 참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할 야권진보진영에서조차 이런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으니 지방자치를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무덤에서 통곡할 일"이라며 "끝장을 보겠다. 그게 박근혜대통령이든, 새누리당이든, 우리 내부이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