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업 올해 62조1871억 투입…181개 확정

정부 사회보장위, 2016 사회보장 시행계획 서면 회의 통해 확정

정부가 올해 예산 62조1871억원 규모의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올해 187개 세부과제에 62조18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서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각 정부 부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들로, 시행계획이 늦게 확정된 것은 올해 사회보장위 회의가 지난 2월 1회만 열렸고 이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행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3개의 정책목표에 따른 사회보장 사업이 담겼다.

복지부는 "올해 시행계획은 더 많은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내용과 보장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 시도 사회보장위의 올해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올해는 165개 중점 추진 사업, 806개 세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이다. 소요 예산은 7조1218억원으로, 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30%는 지자체가 전액 소요재원을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