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득권이라 쓰고 격차라 읽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기득권과 싸워서 격차를 해소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기득권'이라 쓰고 '격차'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득권'의 청산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대표로 연단에 서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정의한 헌법 제11조2항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의 시초인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거론하며 "바스티유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프랑스 구체제 앙시앵레짐의 상징이었다"고 강조했다. '앙시앵레짐'은 '구제도'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왕권신수설하 제1, 2, 3신분을 나눈 제도였다. 프랑스대혁명을 통해 해체됐으며 현재엔 혁명 전의 위기상황을 호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이어 격차해소의 중요대상으로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언급한 안 대표는 격차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제시하고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고 격차해소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계속 주장해온 미래일자리특위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로, 국회가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면서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안 대표는 또한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 건(영남권 신공항)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인 의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새누리당쪽 일부에서는 고함이 나왔다.

안 대표는 국회를 향해서는 특권 내려놓기를 주문했다. 그는 "국회의원 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장께서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맹자에 나오는 '항산(恒産)이 있는 자가 항심(恒心)이 있다'는 구절을 언급한 안 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항산과 항심을 책임져야 하고, 정치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대표의 연설 내내 대체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침묵을 지켰다.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이날 보이지 않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제 밤 저하고 전화해서 내일 검찰에 출두하니까 변호사와 준비해야겠다고 했고, 박 의원은 의총 끝난 후에 제게 물어서 '그럼 준비하는게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좋았지만, 대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안 대표는 미래를 말하는 지도자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