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등 제재대상 포함 “정보통제도 인권침해로 규정”

국제연대 "김정은 대북제재 명단 추가는 당연한 결과”

6일 미국 정부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김정은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킨데 대해 북한정보자유국제연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동신문 캡처.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각) 북한 김정은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6곳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가운데 최근 결성된 북한정보자유국제연대(이하 국제연대)에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진행한 후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김정은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국제연대는 “미 정부가 북한의 인권유린이 김정은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제연대에 따르면 이번 대북제제 추가 대상에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조직이나 개인 외에도 주민통제, 검열 등의 인권침해 기관과 그 기관 책임자들이 새롭게 포함됐다.

국제연대는 “미국이 인권유린에 대한 개인과 기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라며 특히 김기남 선전선동부장과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정보 통제 역시 인권침해로 규정하겠다는 것을 확고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전선동부는 김정은 우상화와 체제 선전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로 김기남 부장은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막고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진행하는 인물이다. 조연준은 인사권을 가진 조직지도부에서 김정은 체제 확립에 앞장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일 국제연대는 ‘북한주민 알 권리 및 외부 정보 접근권 침해와 통제’ 책임자로 김여정, 김기남, 조연준을 지목하고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리스트에 관련인사를 반드시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국제연대는 “이번 제재 조치의 실효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서 이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며 “주민들의 정보 자유를 차단하고 억압하고 있는 조직과 개인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