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너무 많이 걷었나

건보료는 매년 오르는데 보장률은 2013년까지 매년 하락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건보료는 매년 오르는데 보장률은 2013년까지 매년 하락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까지 건강보험은 총수입 37조7387억원, 총지출 34조5421억원으로 3조1966억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누적 수지 흑자는 20조1766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누적 수지 1조6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 2015년 15조9000억원 등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 요인에 관한 해석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로 국민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꺼리고 의학기술발전으로 질환의 발견이 빨라지는 등의 이유로 지출이 줄어들었으며, 수입은 건강보험 당국이 해마다 필요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속적 흑자재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흑자재정에 비해 당국이 건강보험의 보장혜택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건보료는 매년 오르고 재정은 흑자임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3년까지 62.0%를 기록할때까지 매년 줄어들었다.

관련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공단이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다. 네이트 이용자 이덕재 씨는 “서민 곳간은 비어가는데 나라 곳간이 넘치고 있다”고 일침했고 unfo****는 “조속히 건보료를 현재 5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