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 밀어내기식' 연구 수행

<정무위> 홍일표 "전체 예산 중 80%, 연말에 협동연구사업에 집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작년 협동연구 전체과제의 절반, 예산의 65%가 4/4분기에 시작되었다”면서 “2015년 마지막 3일 동안 전체의 20%인 6개 사업이 시작되어 8억 2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다학제적 융‧복합연구사업인 ‘협동연구사업’이 연말에 예산밀어내기식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작년 협동연구 전체과제의 절반, 예산의 65%가 4/4분기에 시작되었다”면서 “2015년 마지막 3일 동안 전체의 20%인 6개 사업이 시작되어 8억 2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3년의 경우에는 4/4분기에 전체예산의 80%가 집행되었으며, 작년에는 29개 과제 중 14개 과제, 예산은 26억 6000만 원으로 전체의 65%가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12월 28, 29일, 30일 3일 동안 진행된 연구는 전체의 약 20%인 총 6건, 8억 2천만원으로 해가 끝나기 직전에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했고, 이중 2건은 협동대상을 찾지 못하여 단독연구로 수행됐다.

홍 의원은 “범국가적 정책과제와 미래전략이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연말 예산 밀어내기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각 연구주제에 대한 기획과 검토가 소홀해 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협동연구과제가 6개월의 내외의 단기간에 수행･완료되고 있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한다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통일준비와 같은 연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3-4년의 긴 안목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