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삼킨 '송민순 회고록'…여야 '막말' 주고받으며 공방

<외통위>'문재인 때리기' 나선 여당 "북한 정권 눈치보기 부끄럽다"비판

야당 "참여정부 국감이냐"…여당 주장에 "정치공세"라며 맞대응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통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외통위>'문재인 때리기' 나선 여당 "북한 정권 눈치보기 부끄럽다"비판
야당 "참여정부 국감이냐"…여당 주장에 "정치공세"라며 맞대응

14일 통일부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참모진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관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야당은 이 같은 여당의 행태를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송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제62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기권표를 던졌다고 폭로해 논란이 불거졌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유엔 결의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송 전 장관에게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며 기권으로 건의하자는 의견을 보였고, 결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반대 의견을 받은 뒤 결의안에 기권했다.

이날 여당은 이 같은 회고록 내용을 근거로 참여정부 당시 참모진이었던 문 전 대표를 겨냥해 지적을 이어갔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거론하며 "북한 동포가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고 인권이 참담하게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정권에 의사를 물어보고 우리 정부의 결정이 좌지우지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끌려가다가 결국은 2차, 3차 핵실험, 현재의 5차 핵실험까지 방조 내지 끌려갔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송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의견을 청취하고 그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고, 서청원 의원 역시 "이 문제는 국기를 흔들 문제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의하고, 야당이 반대해 안 된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이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유철 의원이 증인으로 참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송 전 장관 회고록에 따르면 2007년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왜 통에게 부담을 주느냐'며 기권으로 건의하자고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의 안위가 중요하지 대통령의 심기가 북한 주민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질의하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지금이 무슨 참여정부 국정감사인가"라며 "언제까지 노무현 탓을 할 것인가. 해도 너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며 맞섰다.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내질렀고, 이 과정에서 "어디 아프냐", "소리 지르면 가만 안 있겠다"라는 등의 막말이 오고가기도 했다.

14일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통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윤조 외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가까스로 분위기는 진정됐지만,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외교장관이 쓴 회고록을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고, 김경협 의원은 "여당이 한 부분 회고록을 발췌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정치공세에 활용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며 회고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여당이 문재인 전 비서실장을 거론하는데 오히려 그는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인권문제는 인권문제'라며 (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기권으로) 분위기를 몰고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당이) 책에 대해 너무 신뢰하고 그것을 근거로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당사자가 현역 정치인이고 당시 대통령이 통치행위 결정에 있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이후에도 여당 의원들은 송 전 장관의 증인채택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회고록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 측은 14일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 "당시 안보관계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북한 인권문제도 남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