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감, 정쟁만 무성…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

<운영위>정잭감사 뒷전…'우병우' '백남기' '송민순' 문제 놓고 부질없는 공방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20일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원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원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책상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일 국회 운영위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정책감사보다는 정쟁 위주로 흘러 '실속 없는' 국감이 재연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21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감에 우 수석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우 수석은 현재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감에 불참해왔다는 두 가지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를 더민주는 동의할 수 없다"며 "비서실장의 국감 참석으로 인한 공백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민정수석이 올 때 비서실장은 들어가면 된다. 국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도 "우 수석에게 잠깐만이라도 참석해달라고 읍소형 말씀까지 드렸다"며 "본인이 떳떳하면 당연히 나와야 한다. 우 수석의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세간에는 우 수석이 검찰총장까지 겸하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관례상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는 우 수석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본인들 필요와 국회의 요구에 의해서 출석한 사례가 여러 번 있다"며 "관례상 불출석은 운영위 국감에서 민정수석 관련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여야간 합의 속에서 허용됐다.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의결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같은당 이용호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것은 5차례"라면서 "국감에 3차례, 현안보고와 심지어 결산심사에도 참석한 전례가 있으므로 관례를 이유로 한 불출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방어에 나섰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지금 야당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다만 내일 오전 10시가 돼야만 우 수석의 출석 여부가 정식 논의 대상이 된다. 내일 불출석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여야 간사 간 협의하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도 "민정수석의 경우 국회 불출석을 양해하는 게 수십년에 걸친 국회 관례이다. 1988년 이후 총 120차례나 운영위가 열렸는데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는 5차례 뿐"이라며 "검찰수사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집요하게 요구하는 건 정권흔들기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이후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우 수석의 출석을 요구하며 설전이 계속되자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결정이 국회에서 검증되고 추인되도록 만들어졌다"면서 "주요 공직자들은 끊임 없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게 옳고, 대통령의 주요 참모도 이런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원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뒤로 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병우' 문제 물러가니 '백남기'·'송민순' 논란 이어져

정 원내대표의 중재로 가까스로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감이 시작됐지만 상황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우 수석 문제가 빠지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물대포를 맞고 병원에 후송돼 최근 사망한 백남기 농민과 '송민순 회고록' 문제가 그 자리를 채웠다.

야당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미온적 자세를 취하는 인권위를 비판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권고를 한 것이 있는데 정부 기관들이 이같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경찰이나 해당 기관이 인권위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 역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인권위 조사와 구은수 전 서울청장의 증언이 달랐다. 뭐가 사실이냐"고 추궁했고,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에는 반드시 유족과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공권력이 법원 영장에 대해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은 "적법한 시위는 인정해야 하지만 폴리스 라인을 안 지키는 시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왜 백남기 농민 얘기만 하고 시위대에 의해 볼트와 너트, 죽창 등으로 맞는 의경에 대해선 말이 없냐"고 지적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도 "시위를 방어하는 경찰도 국민이지 않나"라며 "인권위원장이라면 시위 현장에 한 번쯤 갔어야 하는거 아닌가. 불법 시민단체들에게 인권위에서 폭력시위를 하지마라고 권고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공방은 '송민순 회고록'과 '북한인권법'으로 쟁점을 바꿔가며 계속됐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2007년 당시 북한인권결의안 주요 내용이 고문, 공개처형, 감금, 매춘, 외국인 납치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보장돼야 하는 상식적인 것인데 당연히 찬성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참여정부를 비판했다.

같은당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의 입장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은 "최근 여당 의원들이 마치 한 건 잡은 것처럼 북한하고 내통해 기권을 했다고 하는데 명백한 사실만 확인해야 한다"며 "회고록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11월 16일 회의에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당시 배석자에 따르면 김만복 국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다수 의견이 기권, 소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결의안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고 배석자가 전했다"며 "이같은 사실 관계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정진석 원내대표는 "송 전 장관 회고록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UN 인권결의안 기권 방침 결정을 16일에 했는지 20일에 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을 수행하던 천호선 대변인이 당시 싱가포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한 기사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천 대변인은 20일 오후까지 표결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기자들에게 알려줬다"고 박 원내수석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앞에 두고 여야의 지지부진한 다툼만이 계속되자 김한정 더민주 의원은 "오늘은 국가인권위 감사다. (논쟁은) 내일 하자. 솔직히 좀 낯 뜨겁다"며 "국가인권위를 모시고 감사하면서 지금 '뭣이 중헌지' 모르는 것 같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고 고개를 내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