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책·정무·대외적 문제점 지적 "지정학적 고려 전혀 되지 않아"

야3당이 15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책·정무·대외적 문제점 지적 "지정학적 고려 전혀 되지 않아"

야3당이 15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하면서 야권의 강경 대응 이유와 향후 공조에 관심이 모인다.

야권은 크게 정책적·대외적·정무적 등 세 가지 이유로 협정의 체결을 반대하고 있다. 우선 정책적으로는 합의문항이 이미 지난 2012년 체결을 시도했다가 당시 반대로 무산된 협정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양국이 지난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군사정보협정은 한국은 '군사II급·군사III급 비밀'등의 대북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은 '극비(極秘)·방위비밀(防衛秘密)·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일본이 제공하기로한 '극비(極秘)·방위비밀(防衛秘密)·비(秘)'는 우리나라의 대외비(對外秘) 수준으로 가장 저급 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즉 서로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이 '균등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래서 일부에선 '불평등한 협정을 왜 체결하느냐'는 소리가 나온다.

대외적으로 '주변국의 반발' 등 국제관계 악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뜬금포 협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가뜩이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군사적으로만 놓고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는 협정"이라면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협정"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왜 굳이 우리가 끼어서 완충제 역할을 사서 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구체적인 자료 제출에는 비밀이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걸 더민주 의원도 자신의 SNS에 "사드운용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국을 미국의 MD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의혹제기에 답을 내놔야한다"고 적었다.

특히 일본의 '심상찮은' 국제활동 기지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일본이 지난해 9월 자위대의 활동무대를 전세계로 확대하고 무기사용도 자유롭게 하는 '전쟁 가능한 일본'의 첫 단추로 '안보법'을 개정했다"면서 "일본이 이번 협정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 '위안부', 독도' 등의 문제에서 어떠한 반성이나 태도변화가 없는 일본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본 정부의 어떠한 태도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그 효과조차 확실하지 않은 안보를 이유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매일 전국을 달구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협정 체결 불가 요인으로 꼽혔다. 국방부가 단독으로 협정을 체결할 리 없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 전체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것이 '모종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깔린 계산된 행동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다.

실제로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국방부와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목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협정으로) 어떤 정보를 얻겠다는 것인지 저도 군출신이지만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육군 소장으로 전역한 군 장성 출신이다.

야권은 이 문제를 통해 야3당 공조를 더욱 공고히하는 분위기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무위원 한민구 해임건의안'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이달 30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 과정을 거쳐 2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계획이었던 '탄핵안' 발의에서 '해임건의안'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등 보폭을 함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탄핵은 발의되면 장관을 해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는 해임건의안 준비했는데 그 부분 의견 일치 있었다"며 "한일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방위원회에서 멈춰 있는데 외교통일위원회에 접수해서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