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 '대통령 징계안' 당 윤리위 제출…결과 뻔한데 왜?

친박계 대다수 당 구조상 안건 통과 가능성 희박

불발시 친박에 역풍…주도권 위한 '정치 행위' 해석

새누리당 비주류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정국 해법 논의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마치고 국회를 나오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새누리당 비주류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회의를 하고 있는 주호영, 김학용, 황영철, 심재철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친박계 대다수 당 구조상 안건 통과 가능성 희박
불발시 친박에 역풍…주도권 위한 '정치 행위' 해석

21일 새누리당 비주류의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제출은 ‘정치적 행위’로 해석된다. 친박계로 채워진 당 구조상 징계 요구안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최순실 정국’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 받아온 비주류의 이번 행동은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반격 카드’로 분석된다.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이날 오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실무진을 통해 당 기획조정국에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우리 손으로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작성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너무도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라고 밝혔다.

징계 요구안에는 새누리당 당규 제20조의 징계 사유 중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적시했다. 또한 당규 제22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도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는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현역 의원 29명과 원외당협위원장 7명이 동의했다. 22일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서명하지 않았다.

다만 징계 요구안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 윤리위는 당원에 대한 징계안을 접수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김희옥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당시 임명된 인사로 친박계로 분류된다. 특히 윤리위원도 마찬가지다. 징계 요구안이 윤리위를 통과하더라도 친박계가 장악한 당 최고 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통과될지 미지수다.

황 의원도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리더라도 현재 친박계 지도부가 이것(징계 요구안)을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윤리위가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저희들의 입장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비주류의 ‘행동’은 박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촉구하면서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비주류가 제출한 징계 요구안이 친박계의 반발로 백지화 될 경우 박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는 민심에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수적 열세로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비상시국회의, 즉 비주류에 당내 주도권이 넘어올 것이라는 계산이다.

비주류 측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비주류가 소수이고,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제기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징계 요구안이 통과되기도 힘들 것으로 본다”며 “다만 친박 지도부가 국민의 정서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도부 퇴진 및 비대위 구성, 당 해체를 주장해온 비주류가 정확한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러한 비판을 상쇄하기 위한 행위로도 분석된다. 또 다른 비주류 측 관계자도 통화에서 “비상시국회의가 사실상 힘이 없기도 하고,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모두 당시 친박계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징계 요구안이 쉽게 통과되겠느냐”며 “탄핵 얘기만 하기에는 진일보한 게 없으니,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징계 요구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전날 복수의 매체를 통해 비주류가 징계 요구안을 제출할 경우 이르면 오는 25일 윤리위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