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주한 일본대사, 23일께 한일군사정보협정 서명

재협상 발표 한달도 안 된 서명 소식에 논란커질 듯

한일 양국이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한일 양국이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는 것에 합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측은 21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내일(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대로 협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3일께 서울 국방부에서 일본 측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명에는 우리 측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서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문안은 최종 서명 이후에 한일 간 협의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양국이 서명을 하게 된다면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돼 서명이 이뤄지는 것이라 '밀실 추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와 관련,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범국인 일본과 군사 정보를 교환하고 보호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