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제재로 북 핵심인사·기관 압박 극대화

금융제재 확대·수출입통제·해운활동 차단 등

훙샹그룹-관계자도 제재...중국 기업 처음 제재

정부는 2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최측근인 황병서, 최룡해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와 노동당을 비롯한 핵심기관(단체)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금융제재 대상 확대·대북 수출입통제·해운활동 차단·출입국 제한조치 등
훙샹그룹-관계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국내 제재 최초 중국 기업 제재

정부는 2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최측근인 황병서, 최룡해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와 노동당을 비롯한 핵심기관(단체)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틀 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보완하고, 대북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금융제재 대상 확대 △대북 수출입 통제 강화 △북한 해운활동 차단 강화 △북한관련 출입국 제한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수출과 노동자 해외송출에 관여하는 북한 핵심 기관·단체를 제재 대상에 최초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기관과의 거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 35개,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여기에서 ‘김정은의 양팔’이라고 할 수 있는 황병서, 최룡해 등이 새롭게 포함된 것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고려항공 등 핵심기관(단체) 등도 추가됐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기존 34개·43명에서 69개·79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제재와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은 중국 단둥의 훙샹실업발전공사와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중국 기업이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도 대북 수출입 통제와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선 박의 국내 입항 조건을 더욱 강화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국내 재입국 금지 등 출입국 제한 조치도 보다 강화했다.

이석준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들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 동결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노력과 함께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독자 제재 조치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본, 미국, EU 등이 각각 대북 독자제재에 나서게 되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한·미·일 중심의 국제사회의 독자제재 조치로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날 일본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기항 시 일본 입항이 금지되는 선박에 일본 국적의 선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NHK와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재 강화에서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 등 북한 방문자 중 재입국 금지대상을 확대하고 핵·미사일 개발 관여가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 자산 동결을 추가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과 EU 등도 그동안 유엔 대북 제재안이 채결된 데 이어 추가 독자 제재안을 발표해온 것에 따라 조만간 독자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