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만 소통에 '뿔난' 중국...대북제재 공조 '흔들'?

중국 "엄중한 항의 제기"…미국 "미중 근간 굳건히 유지"

전문가 "트럼프, 중국에 기대 안 커...한미일 공조 주력"

중국 "엄중한 항의 제기" 미국 "미중 근간 굳건히 유지"
전문가 "트럼프, 중국에 기대 없어...한미일 공조 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전화 통화로 촉발된 미·중간 갈등이 최근 합의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해 3월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인사를 나누고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전화 통화로 촉발된 미·중간 갈등이 최근 합의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과 대만의 직접 소통으로 미중관계의 근간인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림에 따라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대북제재의 효과 또한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2일(현지시각) 대만 총통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10여 분간 통화했다고 AP통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미국과 대만 정상이 직접 통화한 것은 1979년 양국의 수교가 단절된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만 총통이 오늘 내게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했다”며 “미국은 대만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 장비를 파는데 왜 축하 전화를 받으면 안 되는 건지 흥미롭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며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련 방면에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면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 일부분”이라고 밝히며 미국 당국에 이 같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관계의 초석으로 우리는 이 원칙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자국과 수교를 원하는 국가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외교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다. 이에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이를 수용했고, 1979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이 가운데 미국과 대만이 37년간의 금기를 깨고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기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동북아 정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국이 미국에 맞서 북한과 결속을 강화하면서 최근 합의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가 애초에 중국에 거는 기대가 없었던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간 북한의 1~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 민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도 중국은 안보리 제재에 적극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한 주민의 민생을 거론하며 각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5일 본보에 “중국이 종전 미국 중심으로 돌아갔던 국제사회 질서에 역할을 확대하며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체제를 형성하려는 데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강경책도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적인 태도가 트럼프로 하여금 갈등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해 이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투 차이나’ 전략 등) 를 만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 전 소장은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책에 따라 중국은 자국 영향력이 큰 북한과 결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트럼프는 북한의 민생을 이유로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국에 애초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어, 오히려 한·미·일 협조에 중점을 두고 중국과 대적하는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갈등 관계가 심화될 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석탄을 포함한 광물자원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안보리 제재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WSJ는 3일(현지시각) “트럼프와 차이잉원의 전화통화가 미중관계를 불확실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중협력을 잠재적으로 위험하게 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문제로 ‘대북제재’를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잉원 총통의 통화와 관련 중국의 입장에 동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우리의 관심사는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