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 to YOU-인터뷰]김영환 "운동권 사고방식 소유자의 집권은 막아야"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 "신보수, 중도 이동에 머물러선 안돼"

"4차산업혁명 대변혁 시대, 열린 사고·개혁 리더십 절실"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 "신보수, 중도 이동에 머물러선 안돼"
"4차 산업혁명 대변혁 시대, 열린 사고·개혁적 리더십 절실"

주류와 비주류 간 진흙탕 세력싸움을 거듭하던 새누리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결국 둘로 쪼개졌다. '신보수의 길'을 천명하며 등장한 개혁보수신당(가칭)은 기존 새누리당과 '보수 혁신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른바 '따뜻한 보수'를 표방한 신당은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당은 과연 신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까.

80년대 운동권의 필독서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주사파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54)는 "신보수가 구보수와 구진보의 중간 어느 지점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대변혁의 시대에 무게중심을 '중도'로 이동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치·사회·경제·문화 전 분야에 엄청난 변화 가져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가진 기업들이 설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유도를 높이고,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보호하는 부분에 정치권이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큰 변화 몰고올 4차 산업혁명과 통일에 집중 대비해야"

-2017년 대선전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이 표방해야 할 시대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앞으로 10년, 20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한다. 산업과 우리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고용이라든가 사회구조, 정치구조를 포함해 대단히 많은 변화를 이끌어 올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문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지만 나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기존 사회구조나 복지 시스템, 정치 시스템만으로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빠른 사회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브렉시트나 트럼프 현상도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결국은 고용불안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사실 이 문제를 먼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의 최대 고용기업인 폭스콘의 직원이 120만명인데, 80~90%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고 한다. 먼 미래가 아니라 한 5~6년 이내에 대체하겠다는 것 아닌가. 한국보다 임금이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중국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우리의 눈앞에 와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준비하는 미래'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다. 4차 산업과 통일.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는가.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이내에 한국 국민에게 가장 큰 정치·사회·경제·문화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과 통일,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비하자는 것이다."

-통일에 대해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
"물론 당연히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실제 현실조건에서 과연 점진적 통일이 가능할지, 나는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희망과 달리 북한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현재와 비슷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유지되든지 아니면 붕괴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붕괴됐을 때 대체권력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고 나면 중국이 개입하든 미국이 개입하든, 어떤 외부세력의 개입과 상관없이 통일로 빠른 속도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굳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을 말한다면 점진적인 통일을 선호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햇볕정책, 봉쇄정책 모두 실패…초강경 정책이 유일한 길"

-'햇볕'과 '봉쇄'라는 대북정책의 상반된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원래는 압박·봉쇄 정책에 우호적이었고 꽤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1차 핵실험부터 따진다면 지금 10~11년 정도 지났고, 그보다 더 이전에 본격적인 핵 위기부터 따진다면 22~23년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다. 하여튼 최근 10~11년 동안 상당 수준의 대북압박 공세를 조금씩 강화시켜왔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북한이 핵 양보를 했는가, 또 북한이 붕괴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어느 쪽으로도 성과나 성공을 거둔 게 없다. 핵무장은 핵무장대로 하고 있고 붕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봉쇄·압박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에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본다.

햇볕정책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적극적인 햇볕정책을 펴면 북한이 개방의 길로 갈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만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15년 동안 북한의 변화과정을 보면 햇볕정책을 펼 때는 개혁개방에 소극적이었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도 연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개혁개방 속도가 빨라진 것은 최근 들어서다. 압박·봉쇄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조건에서 개혁개방이 확대된 것을 보면 오히려 외부 지원이 없어 살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햇볕정책도 의미가 있는 정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다. 햇볕정책, 봉쇄정책 둘 다 굉장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제3의 길이 있을까.
"햇볕정책, 봉쇄정책이 아니라면 남아있는 딱 하나의 길은 초강경정책이다. 둘 중 하나다. 하나는 무력을 동원한 공격이고, 하나는 어마어마한 돈과 공작을 투입해서 북한 붕괴공작을 하는 것이다. 사실 무력동원은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북한과 전쟁을 감수한 폭격을 한다거나 전쟁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미국은 가능하지 않을까.
"미국도 쉽지 않을 거다. 일단 중국이 어떤 대응할지가 문제다. 어마어마한 전쟁비용이 드는 데다 중국이 쉽게 양보하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공격했는데 중국이 팔짱을 끼고 있다? 그러면 중국 내정에서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중국의 국가적 위상이 무엇이냐'는 국민들 불만을 잠재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 붕괴공작 충분히 가능…정부 무관심이 문제"

-붕괴공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 내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작활동을 해왔는데, 얼마든지 대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북한 붕괴공작 같은 경우는 생각하면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관심이나 적극성이 별로 없다."

-최근의 화두는 북한 내 외부정보를 유입하는 부분인데.
"외부정보유입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 대북방송도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는데 한국정부로부터 주파수 허가를 받지 못해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전단을 날려보내는 것도 사실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가 않다. 실제 풍선에 GPS를 넣어서 10번 넘게 실험을 해봤지만, 원하는 지역에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낮다. 풍선이 200m정도 올라가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아주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한다. 동쪽 휴전선은 위도가 높기 때문에 남한지역 산악지대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드론이 발전돼 있어서 고성능 드론으로 꽤 정확한 목표 지점을 설정해 개성이나 해주, 사리원, 평양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도 못하지만 돈이 있더라도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다. 정부 규제가 2중, 3중으로 있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정원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한국 정부가 정말 진심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있으면 도시 한가운데를 표적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부가 충분히 전향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사항인 것 같다.
"그렇다. 적극적인 북한 붕괴공작을 펴는 동시에 이와 상관없이 북한이 지금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나 협력은 다른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투 트랙으로 북한 붕괴공작은 공작대로 강화하고, 경제협력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북, 핵개발 완료하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것"

-지금은 유엔 제재와 국제사회의 봉쇄정책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이 힘든 상황 아닌가.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 김정은은 빠르면 1년 이내 길어도 3년 이내 어느 정도 종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핵무기도 탑재 가능한 정도로 개발했다고 선언하고 주변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김정은은 야심이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다. 어쨌든 북한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래서 군사부분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국내적인 개혁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 개방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과 관계개선을 해야 한다. 아마 핵 개발, ICBM 개발 완료 선언을 하고 '동결할 수도 있다'는 식의 협상에 나설 테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상당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던 중국이 호응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수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는데.
"김정은이 그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다고 본다. 남한과의 경제협력이 확대돼 교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보다는 10배, 100배가 될 텐데."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한 뒤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
"김정은은 부강한 강대국을 만들려고 하는 야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나 강대국이라는 것은 무기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경제적인 게 바탕이 돼야 한다. 때문에 경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실제 김정은 집권 동안 행보를 보면 상당히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개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당장 크게 염려해야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김정은 체제 5년간은 중국 개혁개방 초기의 수준 속도로 개방 진행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체제안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을 보면 북한은 중국 개혁개방 초기의 수준과 속도로 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김정일은 개혁개방을 할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난 2012년 6·28 조치를 내놨을 때 대부분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도 제대로 개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새파랗게 어린 게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몇 년을 지나고 보니 개혁개방이 상당정도로 진행됐다. 지금 북한 전역에서 집단농장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농장이 거의 없다. 분조형태로 진행되는데, 그 분조가 한 가족 혹은 두 가족으로 돼있어 가족농으로 가는 과도기로 보고 있다. 잉여에 대해 대부분 사유화할 수 있고, 농업부문 생산도 늘어났고, 상업이나 가내수공업도 대단히 활발하게 장려되고 있다."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신보수, 구보수에서 중도로 이동하는 것에 머물러선 안돼"

-국내정치로 시선을 돌리면, '신보수의 길'을 천명하고 있는 개혁보수신당이 등장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다. 우려를 먼저 말하자면 신보수라는 게 구보수와 구진보의 적절한 중간 어느 지점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본다. 시대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시기다. 아까 말했듯이 4차 산업혁명이 모든 분야에 엄청난 변화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보수에서 중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아까 고용문제를 말했지만, 기존 분배 시스템이 진보도 보수도 모두 '고용'을 중심으로 한 분배였다. 그러나 고용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존 고용을 중심으로 한 분배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것이 무너지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가 먹여 살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이 엄청나게 생산력을 올려서 엄청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먹여 살려야한다. 다시 말해 기업의 자유도, 활력도 높아져야하고 세금도 높아져야하고 복지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동시에 다 높아져야 하는 것이다.

기존 구진보와 비교하면 세금과 복지가 높아져야 한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그러나 구진보는 기업에 대해 규제 위주로 접근했다. 앞으로 기업이 다 먹여 살려야하는데 기업을 규제하면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 보수도 역시 세금이나 복지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조금씩 바꿔야할 시점이 아닌가."

-진보는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보수는 증세 문제를 유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고용이다. 고용이 악화되면 정치권에서는 기업을 압박해서 고용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런 식의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 기업 활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가진 기업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면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고용이 어려워지면 대중들은 고용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주기를 원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결국 보수나 진보가 쉽게 포퓰리즘에 빠질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본다. 기업의 자유도를 높이고, 기업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보호하는 부분에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달리 말하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기업을 위한 길을 만들어 줘야한다는 것인데.
"그렇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 보수신당이 관심 갖는 목표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 재벌이라는 게 정상적인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을 개혁해야하는 것은 맞다. 다만 그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기업의 자유도를 저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 기업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기업의 자유를 진작시키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재벌이 기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부분만 강조하다보면 기업의 자유도가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낡은 사고방식 가진 리더십의 집권, 어떻게든 막아야"

-유력한 야권의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는 '당선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 전 대표의 성향이나 노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문 전 대표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정확히는 잘 모른다. 그러나 그 동안의 발언 내용들을 보면 80년대 운동권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발언도 한반도 안보위기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북한과 먼저 한판하겠다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심지어 혈맹관계에 있는 중국의 말도 듣지 않고 있는데 가서 무슨 할 이야기가 있겠나 싶다.

사실 지금 한미동맹이 반석 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위험요소가 많은데, 북한에 대한 그런 자세는 미국에 상당히 안 좋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일개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지만 대통령 후보가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있다. 또 오늘(3일) 신문을 보니까 아주 강한 어조로, 전에 보기 어려웠던 어조로 북한을 아주 비난했던데, 이것도 사실 언행 하나하나가 대선 전략이고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차기 정권이 보수와 진보, 어느 진영에서 나오는 게 좋겠는가?
"이번에 보수정권이 크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진보 쪽으로 정권을 넘기는 게 순리가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사실 보수나 진보 어느 쪽에서 집권하더라도 크게 상관없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북핵문제, 한미관계, 한중관계, 수출, 내수, 고용 등등 모든 분야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다. 이런 조건에서 80년대 운동권식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집권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무리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집권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진보에서 집권하더라도 훨씬 더 열린 사고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옛날식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