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특허박스, 외인 직접투자 유인효과 커”

2011~2015년 외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 도입국 10.8%·미도입국 –8.0%

2011~2015년 외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 도입국 10.8%·미도입국 ·8.0%

특허박스 제도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4일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허박스 제도는 특허 등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구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10.8%인데 반해, 미도입국은 ·8.0%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기간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평균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3.8%였다. 또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경우 제도 도입 전에 비해 양도된 특허수가 최소 150%에서 최대 275%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유경진 한경연 연구원은 “기업들이 투자나 지식재산 이전을 고려하는데 있어 특허박스 제도의 세제 혜택이 매력적인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원은 “제도 도입국의 입장에서는 양도된 특허수가 증가할 경우 특허 등록 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사업투자를 늘리는 이점이 있는데다 특허 라이센싱 수익이 창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지역 36개국을 기준으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전반적인 혁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혁신 지수 2016’(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6)을 기반으로 혁신수준을 비교한 결과, 유럽 36개 국가 중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종합적인 혁신지수 평균은 0.541로 미도입국 혁신지수 평균(0.430)과 유럽연합(EU) 평균 0.52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식집약 활동 고용 비중, 기술료나 특허 수입료 비중 등을 종합한 경제적 효과 부문의 혁신지수도 유럽연합(EU) 평균을 100으로 볼 때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은 평균 109.5로 유럽연합(EU)보다 높았다. 반면 특허박스 제도 미 도입국의 평균은 74.3로 유럽연합 평균 이하 수준으로 조사됐다.

유 연구원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법인세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식기반 기업과 지식재산 이전을 유인하며, 국가의 전반적인 혁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