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기획]바른정당 대선 주자 유승민 "과감한 개혁 할 것"

육아휴직은 공공·민간 3년까지 '저출산 대책' 강조

기업은 근로자와 부담 나누고 공교육 정상화 할 것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대선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복지, 노동, 교육, 보육, 주택, 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대선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복지, 노동, 교육, 보육, 주택, 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 1년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공공·민간 구분없이 3년까지 보장하고 자녀가 고3이 될 때까지 세 차례 걸쳐 나눠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겠다"

유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지금 당장 획기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보육, 교육, 노동 정책을 개혁해서 엄마와 아빠 모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가의 제도 개혁과 재정부담 책임이 뒷받침돼야 하며 기업은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육아를 위한 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을 단행하고 육아휴직 2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법개정안 발의 등을 포함해 과감한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기업에 대해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경력단절이나 인사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근로자 개인의 행복을 위해 기업이 부담을 나누자"

유 의원은 "과거 기업의 성공을 위해 근로자 개인이 희생을 했다면 이제는 근로자 개인의 행복을 위해 기업이 부담을 나눠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칼퇴근 정착 △퇴근시간 직전, 심야시간, 주말 등에 업무 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고용보험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사업장에 한해 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부모보험'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공교육 정상화"

그는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 부담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자사고, 외고는 폐지하고 일반고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어 교육 하나만이라도 학교에서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포퓰리즘' 논란의 우려가 있는 복지 부분에 대해선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그는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없도로고 기초 생활보호를 포함한 복지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전월세로 고통받는 서민, 젊은이들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