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스트롱맨' 시대…한국, 선제적으로 '방향키' 잡아야

"북핵 등 한반도 핵심 이슈에서 '주도권' 쥐어야"

북, 트럼프 임기 내 ICBM 실전배치 완료 가능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북핵 등 한반도 핵심 이슈에서 '주도권' 쥐어야"
북, 트럼프 임기 내 ICBM 실전배치 완료 가능성 제기

미국과 중국의 두 지도자가 강력한 외교·안보 정책을 표방하는 '스트롱맨'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가 미중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방향키와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 안보 정세 전망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제하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실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동아시아에서 본격적인 '스트롱맨'(strong man)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며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도 미국은 미중관계의 중요성과 기본 이해구조를 고려해 정면충돌은 가능한 억제하면서 공존과 협력을 모색하겠지만 전반적인 정책방향은 결국 공세적 관여가 주류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실장은 "트럼프와 시진핑 두 지도자 간 상대방 길들이기 차원에서 공세전략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미중관계는 안정보다 대립과 마찰이 주류를 형성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결국 향후 미중관계는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도전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두 나라 스트롱맨의 결심에 따라서 전쟁과 평화가 갈리고 세계 평화와 발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트롱맨 시대의 한반도 관련 핵심 이슈로 △북핵 △동맹분담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박 실장은 "미중 간 마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도 핵보유국 지위를 향해 달려가는 상황에서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문제는 미중관계의 종속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며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의 손을 떠나 외부의 뜻대로 결정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핵탄두 탑재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물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배치를 완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선제타격론'에 대한 검토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박 실장의 관측이다.

그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선제타격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대북 협상력 제고와 대중 압박 가중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재검토 과정을 마치고 굳건해지기 전에 선제적 주도권을 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발표에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분명한 것은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대체할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만일 트럼프 정부 초기 탐색적 단계에서 북한이 미국의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이 강경모드로 선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이제는 미국도 효과적인 북한 비핵화 전략을 모색할 때가 됐다"며 "트럼프에게 남은 유일한 대안은 최대한 외교적 타결을 시도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압박을 크게 강화하는 것 뿐"이라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외교적 관여를 통한 강압외교를 시도하되, 만일 실패하면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적‧경제적 조치가 뒤를 따를 것임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갈수록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며 "북핵문제 해결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관련국들이 북핵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전제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