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보관' 추궁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북핵 고도화 방치"

보수정권 대북 송금액, 참여정부 때보다 더 많아

북한인권결의안 '북한 허락' 의혹에 "상식 아니고 사실도 아냐" 일축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공공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설명하며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한 고시학원을 방문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일 개성공단 확대 등 대북 지원금이 북핵 개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북핵 고도화를 방치했다"며 안보관 공세에 적극 맞받아쳤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 '대선주자를 검증한다' 특집 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보장 없이도 개성공단을 확대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개성공단 임금을 포함해서 북에 송금된 액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김영삼 정부 시기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도 참여정부보다 대북 송금액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간 문 전 대표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 임금 때문에 북핵이 개발됐다면,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북핵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고 반문하는 등 역공을 펼쳤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중단됐는데, 그것이 북한핵이 고도화되고 무기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것도 결국 북한이 핵 폐기라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트랙 전략'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과거 참여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통과 여부를 두고 북 측의 의사를 물은 뒤 기권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 자체가 상식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규범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도 지켜야 한다"며 "저는 앞으로 북한에 인권을 제대로 신장시킬 것을 촉구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면 지금보다 더 강한 압박도 있어야 한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국방예산 증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참여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9%다. 이명박 정부는 5%, 박근혜 정부는 4%로 일반 예산 증가율보다 더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면서 "점차적으로 국방예산을 높여나가야 한다. 적어도 우리가 자주국방력을 가질 때까지는 (국방예산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국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였다"며 "북한보다 우리의 국방 예산이 몇십 배가 더 많은데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 국방력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