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발언' 쏟는 야권, '헌재 결정'에 과연 승복할까?

야권 주자들 '헌재 결정' 불복 시사…'법치주의' 훼손 우려

친박계도 '불복' 가능성…"국민들에게 정치 불신만 안길 것"

지난해 12월 3일 새벽 야3당 탄핵추진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시점이 가시화하면서 이에 대한 결과를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이 되고 있다.

앞서 '집권당' 한국당을 포함해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결과 수용에 대한 구두합의가 있긴 했지만 각 정당의 대권주자들 가운데 '불복'의 뜻을 밝히는 경우까지 있어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야권 진영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권주자들은 '불복' 의사를 보이는 상황까지 예견돼 법치주의 훼손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구두합의를 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직후 자칫 불복운동으로 번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만들면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낸 것으로 평가받은 부분이었다.

야당 대권주자들 '헌재 결정' 불복 의사…'법치주의' 훼손 우려

하지만, 야권 대권주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불복'의 뜻을 공개석상에서 밝히면서 분위기가 흐트러졌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 한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자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헌재 결정 불복을 시사했다. 이 시장은 24일 시민사회연대회의와 간담회에서“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결정을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권리다”며 “마치 국가기관의 어떤 결정도 국민들은 따라야 한다는 식의 승복논란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불복 가능성을 정당화했다.

같은 당 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 22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승복여부 질문에 '불복'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발언을 꺼내 논란을 빚고 있다.

안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헌재 기각 시 승복하겠는가'라는 물음에 "'예' '아니오'로 답할 성질이 아닌 것 같다"고 전제했지만 "헌법적 질서는 질서대로 잡더라도 민주 사회에서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은 표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기각을 상정했을 때 국민의 상실감을 생각하면 '법적인 결정이니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오른쪽)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6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매우 놀랍고 실망스러운 발언이다"면서 "아직도 탄핵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 뿐'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들을 모두 겨냥해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질서 위반을 탄핵사유로 내세우면서 (탄핵 기각시) 헌재 결정을 불복할 수 있다는 언동 자체도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탄핵 이후 국론분열과 갈등을 많은 국민이 우려한다"면서 "모두 한발 물러나 헌법질서와 애국, 대한민국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승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24일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치인이 분열과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국가체계를 부인하는 선동도 서슴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헌법절차를 따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물음에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믿는다"며 "헌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결과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보수진영도 '불복'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역시 지켜봐야 한다는 정치권 시각도 상당하다.

보수진영·친박계 등도 '불복' 의사 가능성…"국민 불신만 안길 것"

이인제, 김문수 등 자유한국당 소속 대권주자들을 비롯해 이른바 '친박계' 등은 최근 몇주 동안'태극기 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치권이 국론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며 야권의 촛불집회 참여를 비판하지만 정작 당내 대권주자들과 의원들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에 대해서는 방조하고 있어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한국당 유기준·김진태·곽상도·정종섭·최교일 등 친박계 의원 7명은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헌재는 일방적인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야권진영과는 다른 입장에서 헌재 심판 결과 불복을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과 교수는 "야권은 야권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헌재 결과 불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불신만 더 안길 것"이라며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기에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불복' 파장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