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세균 의장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해야"
긴급 최고위원회의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내일 본회의 처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특검 연장법안 처리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직권상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추 대표는 "나라의 운명이 적패세력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백척간두에 서 있고, 광장에서는 친박세력의 폭력과 내란선동이 난무하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현재 탄핵정국을 '국가비상사태'로 보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추 대표는 이어 "정 의장은 직권상정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 연장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며 "국회도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연장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현재 특검에 파견된 수사 검사들이 검찰로 복귀하면 사실상 공조유지가 불가능하다"며 "법무부는 특검 연장과 무관하게 수사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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