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용률 저조한 '에듀팟'에 매년 16억 예산 낭비

감사원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공개

'에듀파인' 회계 사고 방지기능 개선 미흡도 지적

교육부가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으로 이용률이 급감한 ‘에듀팟’을 계속 운영해 매년 16억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0년 창의적 체험활동의 누적 기록과 대입전형 활용을 위해 216억여 원을 투입, 에듀팟을 구축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대입 정책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에듀팟 자료를 요구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면서, 에듀팟을 활용하는 대학 수와 사용 학생 수가 매년 감소했다.

활용 대학 수는 2014년 5개에서 2015년 2개, 2016년 1개로 줄었고, 사용 학생 수도 2014년 3.10%(10만7122명)에서 2015년 1.27%(4만2729명), 2016년 0.84%(2만7076명)로 감소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에듀팟을 계속 운영해 매년 운영·유지보수비 16억 원이 집행됐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에듀파인’의 회계사고 방지기능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08년부터 각 교육기관이 교육재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2015년까지 1485억 원을 투입해 에듀파인을 구축·운영했다.

최근 5년 동안의 회계사고(168건·146억여 원)를 분석한 결과 학교계좌 잔고조회가 불가능하거나 세입금을 학교계좌 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등 미비한 기능이 보완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활용률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에듀팟의 운영을 중단하고, 기존 장비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는 등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