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론회, '제왕적 대통령' 해법 놓고 후보 3인 공방전
문재인 '권한 분산'·안희정 '정당정치 작동'·이재명 '사람이 문제'
'사드배치' 입장 엇갈려…문재인·안희정 '차기정부'·이재명 '반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19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법 마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적폐청산을 위한 '대연정'을 놓고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 폐단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다 모이는 현실이 문제"라며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삼권분립 강화, 국회의 견제와 비판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권한 분산'·안희정 '정당정치 작동'·이재명 '사람이 문제'
또한 "사법부 독립 강화와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중앙에 모인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폐단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며 "대연정이나 법을 바꿔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당정치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여당은 대통령의 하부 조직이 아니고, 의회의 지도력이 대통령과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문 후보는 이미 당을 뛰어 넘는 캠프와 조직을 꾸렸는데 과거 제왕적 대통령의 등장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며 문 전 대표가 비판받는 '패권정치' 논란을 꼬집기도 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제도가 문제였다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왕적이지 않았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으면 심각하고 주변 사람에게 휘둘리면 더 문제"라면서 문 전 대표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 국가주요현안과 관련해 '자꾸 말이 바뀐다'는 점을 지적 사례로 제시했다.
'대연정'을 두고서도 설전이 펼쳐졌다. '대연정'을 주장하는 안 지사는 "국가개혁과제와 적폐청산에 합의해야 대연정을 한다는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전하는 데 주력하면서 "자꾸 자유한국당과 연정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이게 바로 구태정치"라고 주장했다.
'사드배치' 입장 엇갈려…문재인·안희정 '차기정부'·이재명 '반대'
이에 문 전 대표는 "대연정을 말하는 시기가 잘못됐다"며 "지금은 선거 시기로, 제가 민주당과 함께 정권교체를 하려는 것을 지지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적폐세력 정당과 연정할 테니 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안 지사를 공격했다.
이 시장은 "안 후보는 의회에서 새 법을 만들어야 개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 적폐가 생겼냐"면서 "이번 (최순실 관련) 게이트는 법을 운용하는 권력자가 운영을 제대로 안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후보자간 입장차도 드러났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한미동맹'이라는 현실 속에 차기 정부에서의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 시장은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두 후보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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