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 폐기할 때"

"새 정부는 더 이상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0일 "이제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폐기할 때"라며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 참석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 정부는 더 이상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겠다"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번째 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겠다"며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에서 10배 이하 정도 수준으로 강화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책에 포함시켰다. 또 이자리에서 건의된 '경제민주화 전담 보좌관'을 청와대에 두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 △중소기업 R&D 지원을 2배 확대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등을 중소기업정책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