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문재인-안철수 중소기업 정책
안철수 "정부가 이끄는 게 아닌 밀어주는 방식돼야"
'대기업 중심'→'민간 중심'엔 이견 없지만, 정책주체 놓고 갈려
같은 듯 다른 문재인-안철수 중소기업 정책
'대기업 중심'→'민간 중심'엔 이견 없지만, 정책주체 놓고 갈려
대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자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자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간담회에 번갈아 참석하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기존의 '대기업 위주'의 국정운영방식이 '중소기업 위주'로 바뀌어야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정부가 주도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안 후보는 '정부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민간 주도의' 중소기업 육성을 각각 주장했다.
11일 안철수 후보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던 방식'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정책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같은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는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주장이 문 후보와 다르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후보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정부고 정치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을 그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역사상 최대 금액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며 "정부가 주체가 돼선 안 된다. 민간이 주체가 되고 정부는 기반을 만들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후보는 기존에 꾸준히 주장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정위의 △준사법기관 수준의 권한 부여 △회의록 원본 공개 등 투명성 강화 △대통령 임기보다 긴 공정위원 임기를 통한 독립성 확보 등을 역설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 대한 제도적인 기회 부여도 주장했다. 안 후보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성공의 요람이 된 것은 실패하더라도 추가적인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며 "두, 세번 실패한 후 100배로 성공하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니냐. 개인의 실패를 자산화 하는게 실리콘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철수 후보는 행사장 중앙을 기준으로 원형으로 좌석을 둘러 깔고 그 가운데에 서서 별다른 사전 준비 자료 없이 즉석 강연을 진행했다. 행사장은 발 디딜틈 없는 만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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