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장밋빛 보육공약, 관건은 재원마련 대책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인상...구체적 비용추계로 실효성 인정받아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공공 보육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육아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설 유치원’ 논란으로 비판의 중심에 선 시기에 맞춰 정책적 차별성을 두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0세~5세 아동 수당 도입 △초등 자녀 둔 부모 대상으로 유연 근무제 실시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국공립 보육시설 40%로 확충 △우선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및 대체교사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월 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초등학교 2학년(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4개월 간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또 현행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80%로 올리되 자녀수와 무관하게 휴직급여 상한액도 2배(현행 100만원)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 3개월 후부터 6개월까지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고, 육아 휴직 사용을 법제화 하겠다고 했다. 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 또는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고, ‘방과 후 학교’를 현행 2학년에서 6학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일단 문 후보의 육아정책은 이른바 ‘워킹맘’과 ‘전업맘’ 양 측 모두를 두루 고려한 내용이라는 평이다. 관건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보육 정책에 방점을 찍고는 있지만, 실제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비용과 확보 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이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아동수당 정책은 현재 양육수당과의 중복 지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후 수혜 범위와 금액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케 된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공공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는 아동을 4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과 관련, 앞서 당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국공채 인수 등으로 비용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것 외에는 추가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전체 소요 예산은 복지 공약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재원을 파악 중”이라며 “복지공약을 발표할 때 함께 공개하겠다. 충분히 가능하다”고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