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득 하위 50% 노인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약속
카이스트서 노인정책간담회 "노인빈곤 제로시대 만들 것"
입원 본인부담금 10% 절감·국립 치매마을 조성 등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8일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 국제교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빈곤 제로시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으로 활기찬 평생 현역 100세 시대를 공약했다.
안 후보는 먼저 ‘노인빈곤 제로시대’와 관련해 “현 세대 어르신을 위해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들의 기초 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며 “국민연금 성실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인상이 다음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계산과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등 공·사 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 통합 제계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어르신의 입원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어르신의 건강보험도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금 상한제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어르신 단골의사제도 추진 △치매환자 간병의 건강보험급여 우선 적용 △국립 치매마을 시범 조성 등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평생 현역 100세 시대’와 관련해선 “60세 이상 퇴작자를 대상으로 직업 재교육과 재고용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위해 인생 이모작법을 제정하겠다”며 “노인일자리는 향후 5년간 매년 5만개씩 늘리고 어르신의 경륜에 맞는 민간 공공일자리도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 경로원을 ‘어르신 건강여가 생활지원센터’로 확대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설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또 노인생활체육회 설치 및 전국 노인체전 등을 통한 어르신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저 안철수가 어르신이 편안하고 활기찬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어르신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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