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장애인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 만들 것"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강원도 원주 중앙동 시장길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작은거인' 이금자씨로부터 장미꽃을 받은 뒤 포옹을 하고 있다. 이금자씨는 키 101cm 장애인으로 1년에 약 5톤의 종이컵을 10년간 모아 판매수익금으로 성금 및 장학금을 기탁해 국무총리상, 원주시민대상 등을 수상한 원주의 '작은 거인'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인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정책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보장하는 법˙제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재원대책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나가되, 빠른 기간 내에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예산 확충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GDP 대비 0.61%밖에 되지 않는 장애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며 "매년 장애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의 공급·지원,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