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의 교육 공약을 찬찬히 뜯어보니...

<자유경제스쿨>국공립 공동학위제나 학제개편이나...

교육 주체들에 더 많은 자유 주는게 진정한 교육개혁

대선 주자들이 여러 가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다수 후보들에게 비교적 공통적인 것은 누리과정(만 3-5세 교육비) 국가 부담 확대, 국가 장학금 확대, 고교 무상교육 도입 등이다. 여기에 문재인 후보(문 후보)와 안철수 후보(안 후보)는 각각 국립대 공동입학·공동학위제 실시와 ‘5-5-2학제(學制)’로의 개편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 19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교육부를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대선 주자들의 교육 공약이 미래의 한국 교육을 개선할 것인지, 그와 반대로 개악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교육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교육 문제의 모든 원인을 다루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 문제의 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 원인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지적하면, 첫째, 교육 주체들에게 너무 자유가 없고(예를 들어, 학생선발권과 학교선택권의 박탈), 둘째, 사회주의 또는 평등주의를 지향하며, 셋째, 등록금과 같은 것을 국가가 통제하여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종적인 공교육 기관인 대학의 등록금은 아주 오래 전부터 통제된 결과, 수요에 비해 대학교육 서비스는 언제나 부족한 실정이다. 연 약 15만 명의 재수생과 연 약 20만 명 정도의 해외 유학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가 장학금 확대, 누리과정 국가 부담 확대 등의 정책을 실시하면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재화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통제하면 그 재화는 필연적으로 부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정책들을 실시하기 위하여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하고 그 결과 경제 내의 다른 부문에서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 마디로, 현재도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각종 폐해가 심각한데 세 가지 정책은 그런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문 후보의 국립대 공동입학·공동학위제는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를 모두 하나로 만들어 공동 입학하게 하고 공동학위를 준다는 방안이다. 이것은 대학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문 후보는 ‘서울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족한 자원을 모든 국공립대가 나누어 사용하면 조만간 그 대학들은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프랑스에 세계적인 대학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안 후보는 현행 ‘6-3-3학제’를 5-5-2학제로 바꿀 것을 공약했다. 그가 그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현행 학제가 대학 입시 준비만 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이 대학 입시 준비만 하게 된 데는 대학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런 부족의 근본 원인은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각종 교육 서비스의 가격을 낮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안 후보의 학제 변경 발상에는 교육 행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잘못된 분석이 있다. 두 학제가 병존하는 기간의 교육 현장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제 변경이 입시위주의 현행 교육을 조금도 개선하지 못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교육부 폐지 또는 축소 방안은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들이 제시하는 방안이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는 그대로 둔 채, 교육부의 외형만을 바꾸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런 대책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한국의 교육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그 범위가 넓고 깊어서 그것이 대통령 수준에서의 개혁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대통령 혼자서 교육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번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방향만이라도 결정한다는 각오로 교육개혁을 시작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방향은 반드시 앞에서 지적한 세 가지를 기초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글/전용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ydjeon@dae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