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 어떤 내용 남겼나

중고교 교복 표준디자인해 부모 부담 완화,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한뒤 자신을 응원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엄지척을 하고 있다. 10대 공약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과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 청년특허은행 설립 등이 포함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선정해 발표했다.

앞서 문 후보 측은 지난 3월 21일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국민들의 정책공약 아이디어를 받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날까지 총 12만5000여 건이 접수됐다. 이에 선대위 전략본부가 15명의 모니터 요원을 투입, 문 후보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 10대 공약을 선정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이 법적으로 순직을 인정받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첫 번째 공약으로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가 꼽혔다. 이는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 이른둥이 치료비를 6세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으로, 해당 공약 발표일이 어린이날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문 후보 측은 설명했다.

이어 △아동보호정책 컨트롤타워 지정 및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 △중고교 교복 기성복화해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상시 판매하는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 △몰카 판매·소지 허가제 및 일명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복수할 목적으로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는 것)' 처벌 강화 △취업 및 인사평가 시 학력증명서 제출·학력기재 금지 등이 2위부터 5위로 선정됐다.

아울러 △ICT 청년 창작자, 디지털 스토리텔러 육성 △사업화되지 못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공특허로 관리하는 '청년 특허은행' 설립 △청년들의 월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도미텔(공공 연합 기숙사)' 설립 △지하상가 공기 개선책 마련 등도 포함됐다.

선대위 측은 이날 발표한 10대 공약에 대해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존에 발표한 공약들과 함께 새 정부에서 곧바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