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4대 그룹만 때려잡겠다는 것 아냐…엄격한 법 집행"

"순환출자 문제, 현대차그룹만 남아…우선순위 낮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에 재벌개혁 관련 규제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기지고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소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세종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4대 재벌만 대상으로 법을 만들 수는 없고, 4대 그룹만 때려 잡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현행법을 집행할 때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4대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판단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큰 목표는 ‘집중화 억제’와 ‘재배구조 개선’ 두 가지로, 각각 적용되는 수단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를 나눠서 별개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면서 “우리나라 재벌정책은 5조원, 10조원 이상으로 일괄 설정하고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해오다 보니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상위그룹에게는 규제 실효성이 별로 없고, 하위에 과잉규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돼 엄격하게 집행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4대 그룹이 30대그룹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30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기보다는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을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장의 경제주체들에게 일관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시그널의 뜻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대 그룹에 대해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더 나가서 한국사회와 한국의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5년 전 선거를 치를 당시에는 14개 그룹 9만800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8개 그룹 96개였고, 최근에는 7개 그룹 90개 고리가 남아있다”면서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개 그룹 문제로 축소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핵심 공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10대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부터 해야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라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이고 더 나아가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