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 일곱빛깔무지개-22] 개인의 희생·이해·배려로 이루는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민주적 결정 위한 개인의 부담과 비용 감수해야"

"성숙한 공동체, 민주적 결정 위한 개인의 부담과 비용 감수해야"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존중, 배려, 소통 등의 기본가치가 바로선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런 가치들을 중시하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가치포럼'을 운영해왔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엮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곱빛깔 무지개'를 펴냈고, 데일리안과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러한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주3회, 총 27회에 걸쳐 연재한다. < 편집자주 >

'남 탓', 공익 명분으로 특정이익 확대하는 반공동체적 사례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모든 개인 가치는 자유와 함께 재산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운영이 재정(재산)에 근거하고 있음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개인이 존속, 성장,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형성시키는 것은 사회의 공동 책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개인이 현재 맞이한 상황과 관련된 책임이 그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항상 그 개인으로서는 커다란 위안이자 도피 근거가 된다. 그 책임이 사회나, 남 탓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서부터는 사회가 자신에게 해주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남이 나를 위해 희생하거나 함께 나눠야한다는 논리로 바로 연결되는 경향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개인 상황을 사회 탓 혹은 남 탓으로 전환시키는 전형이 바로 계급 투쟁이나 '금수저·흙수저'론 등이다. 과도하게 사회 탓을 하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며 스스로 일해서 현재를 바꾸기보다는 남의 몫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나의 상황을 바꾸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된다. 이런 강렬하고도, 쉬운 욕망 실현의 방식에 의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저하와 사회 통합에 결정적 장애로 나타나게 된다.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확대하는 명분으로 공익을 주장하며 실제적으로는 특정(개별) 이익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반공동체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성숙한 공동체, 다수의 이해와 설득·개인의 부담과 비용 불가피"

공동 결정에는 공적 강제와 의무가 따른다. 물론 강제 대상은 공동체 소속의 모든 개인이기에 공동체의 특정 결정에 대한 참여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면 무상 급식이냐, 제한 무상 급식이냐에서부터, 의무병제 선택, 혹은 브렉시트처럼 EU체제에 남느냐, 나가느냐 혹은 조세 규모와 조세율 결정과 정당 및 지도자 선택에 이르기까지 근대 사회는 공적 부문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여론 형성, 정당 활동, 투표, 지도자 선택 등을 통한 민주적 결정이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 또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전통 사회는 권위적 지배나 무력적 지배였던 반면, 근대 민주주의 사회는 선동적 지배와 논리적 지배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majority)의 결정에 승복하고 다수의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하기 위해서는 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구성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시키고, 교육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요구하고 비용부담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런 본질적 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왜 그런 수준의 결정밖에 못하느냐, 혹은 투표 결과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다. 특히 논리적 결정과 시장적 결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민주적, 혹은 다수적 결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패배하는 경우가 많다. 패배하는 이유의 대부분 민주적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과의 소통과 설득 과정을 하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수의 민주적 결정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대로의 '이성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논리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운영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민주적 결정을 위한 개인의 부담과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다수의 이해와 설득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의 성숙은 정체되거나 후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글/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주요 약력

·현직 : 나라정책연구원(원장)
·학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경력 : '15.8 제10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