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간 민간교류, 유연하게 검토"…교류 '물꼬' 트이나?

"인도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 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할 듯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는 '신중론'…"북핵 진전에 맞춰"

지난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북한 응원단이 한반도 단일기를 들고 응원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인도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 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할듯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는 '신중론'…"북핵 진전에 맞춰"

정부가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교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북 압박 일변도였던 전임 정부와 달리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지만, 남북 간 민간교류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대북 인도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접촉 신청을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인도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북한 주민의 사회권 보호·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이 곧 승인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 외 현재 통일부에 접수된 10여건의 대북접촉 승인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앞서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는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지원을 시작으로 사회·문화 교류 등으로 점차 폭을 넓혀나가며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달 예정된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행사 진행을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 승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민간교류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올해 행사는 남북 공동행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측은 이번 행사를 개성 또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북측과 합의, 곧 정부에 방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통일부가 방북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2008년 6월 금강산에서의 행사 이후 9년 만에 남북 공동행사가 치러지게 된다.

이들은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듬해부터 매년 남북을 오가며 공동행사를 개최해왔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정부가 이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공동행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2016년 2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따라 철수해 입경하고 있다. ⓒ데일리안

다만 정부는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맞추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핵문제에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일각에서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남북경협 사업 재개에 대한 발언들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대부분 장기적으로 한다거나 북핵 해결에 맞춰서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며 "현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보면 북핵 진전과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핵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우선 과제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뜻"이라며 "북핵,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