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남북교류 신호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측과 말라리아 공동방역 협의 예정

신청 대기 단체 여럿…남북 교류·협력 복원 계기될지 주목

통일부는 26일 대북 인도지원 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측과 말라리아 공동방역 협의 예정
신청 대기 단체 여럿…남북 교류·협력 복원 계기될지 주목

통일부는 26일 대북 인도지원 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한 첫 사례로, 단절됐던 남북간 교류와 협력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인도지원 등 민간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민간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등을 위한 인도협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 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대북접촉 승인은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분리해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한 배경과 관련, "방역시기의 시급성도 있고, 접경지역 남북주민의 보건문제 사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승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서 이달 초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대북 지원사업을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북한 주민 접촉을 신청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이날 통일부의 접촉 승인을 받음에 따라 향후 팩스 등을 통해 북측과 협의하고, 사업이 구체화되면 조만간 방북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교류협력법상 대북접촉은 팩스나 메일 등 온라인을 통한 접촉과 제3국에서의 접촉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다만 방북과 대북 물자반출은 접촉 신청과는 별개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부대변인은 "지금 (접촉단체의) 방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접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방북 및 물자반출 신청이 들어온다면 접촉 승인과는 별도 문제이므로 인원이나 물품의 내역, 남북관계의 상황, 신변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가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통일부에는 여러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접촉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이들 단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접촉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승인 가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민간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통일부는 6·15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대북접촉 신청을 지난 23일 접수하고, 현재 승인 여부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