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청문회 끝났다고 그냥 안간다…임명 강행시 국회 보이콧 '초강경'

김상조 '부적격' 판정…보고서 채택 거부할 수도

강경화, '건강보험' 논란…야, "의혹 장관 만들 수 없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 1호'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 이후 야권은 시선은 장관급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예상보다 야권에서 매서운 검증 없이 마무리됐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당 측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려 당장 오는 7일 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야 3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적격' 판정…보고서 채택 거부할 수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지난 2일 치러진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인 부정취업 문제 등 각종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부적격 후보자고, 불공정위원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흠결을 지니고 출발한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연 재벌개혁에 영(令)이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다운계약서나 논문표절 문제는 후보자 본인도 인정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 부인의 병이 이유가 됐다고 하지만 (문제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청문회를 갖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다 매서운 공세까지 예고된 상횡이다. 각종 의혹 제기가 연일 끊이지 않으면서 국정 수행을 맡겨야 할지에 대한 의문까지 든다는 것이 야당 측을 중심으로 한 반응이다.

강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의혹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시도다. 특히 강 후보자가 위장전입한 서울 도심의 아파트 경우 이화학원 소유이고, 여기에 강 후보자 뿐아니라 여러 명이 위장전입한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종로구에 위치한 임시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문제의 아파트가 해당 학원의 위장전입용 아파트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유주나 거주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강 후보자의 해명은 거짓말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강경화, 규정 어긴 '건강보험' 논란 추가…야권 "거짓말·의혹 장관 만들 수 없어"

여기에 강 후보자와 장녀가 국내법을 위반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도 드러났다. 강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유엔 기구의 간부로 근무했다. 그런데 8년동안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교수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2007년, 2013년 2014년 등 3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소득이 4천만 원을 넘거나, 해외에 거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강 후보자 장녀도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친인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었다. 지난 2006년 한국국적을 포기했는데도 이듬해인 2007년부터 3년간에 걸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이다.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시 소속 학교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족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강 후보자가 별도의 보험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유지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강 후보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선뜻 용납하기에는 사안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 경우) 외교는 신뢰를 가장 생명으로 하는데 거짓말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거짓말 장관을, 의혹의 장관을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비판하는 동시에 정책추진 계획과 사실 위주의 검증 등에 주력하는 등 방어 태세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장관급 인선 후보자들에 대해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잇따라 요구하는 야당과의 정면충돌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