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보수정권 정책 뒤집기'에 야권 비판 수위 점증

한국당 "'4대강 보 개방'은 근시안적 해법" 직격탄

국민·바른당 '사드' 관련, "대통령 처신 가볍다, 즉흥적!"

예당저수지 찾은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오른쪽 두 번째)이 4일 오전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를 찾아 충남 지역 가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야 3당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청문회 정국' 대립에 이어 또 하나의 대결장이 형성될 분위기다. 이들 갈등은 새 정부가 4대강 사업, 사드 반입 등 과거 보수 정권의 핵심 정책들을 뒤집기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대결양상이 길게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시작으로 자유한국당은 '4대강'과 관련한 사안을 꺼내들었다. 한국당 지도부는 4일 가뭄 현장인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를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洑) 개방' 지시는 근시안적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4대강 보 개방'은 근시안적 해법…정치적 해결은 넌센스" 비판

정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이렇게 가물었는데 보에 담아놓은 물을 이 시간에도 흘려보내 농민들이 화가 났다"며 "녹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해결해야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녹조는 오염원을 관리해야 하는데 보를 열어 내보내는 것은 근시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황을 모르는 중앙에 강력하게 이야기해 대통령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의 물이 한 바가지도 흘러나가는 일 없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22조원을 들여 가뭄과 홍수 대책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한다"며 "4대강을 활용해 지류를 어떻게 활용하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지 등 대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녹조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금강 공주보 등 보 6개를 6월 1일부터 개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감사원에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관한 정책감사도 지시했다.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사안과 관련해 현 정부가 '진상 조사'를 지시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파문이 국내의 남·남 갈등을 넘어 국제 문제로 확산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3월 6일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 체계가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주한미군사령부

김 의원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진실공방'과 관련해 "자국을 지키는 무기를 적과 세상이 다 알 수 있게 공개로 반입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처신이 가볍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의 발언을 대하는 청와대의 자세도 가볍고 경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미 첫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 불안을 높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사드' 관련, 김영우 "대통령 처신 가볍다"…박주선 "정치의도 있지 않느냐"

딕 더빈 의원은 미 의회에서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민주당 중진 의원으로서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과 회동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운용에 필요한 9억2천300만 달러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전했는데 당시 청와대가 이러한 내용을 빼고 회동 사실을 공표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빈 의원의 발언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진상조사 지시에 대해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공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보고 누락에 대해 정부와 시각차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 발사대 4기는 포대 외에 한 구성부품이나 요소에 불과하다"며 "사실 규명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진상조사 지시의) 이면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으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또는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은 여야간 정책협의 등에 있어서 '온건파' 또는 합리주의자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강한 어조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새 정부의 초기 정책 방향에 불합리성이 내재해 있다는 방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새 정부의 '1기 내각'이 절반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간 파열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수습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해졌다.